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사업 추진 일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추진 일지

1995년 3월 ▶설악산 오색지구 케이블카 설치 계획 수립

2011년 3월·2013년 9월 ▶환경부,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부결

2015년 9월 ▶환경부·국립공원위원회 오색 삭도(케이블카) 조건부 승인

2016년 11월 ▶원주지방환경청,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보완서 보완 요구

2016년 12월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

2017년 6월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양양군 제기 문화재현상 변경 허가거부 취소 청구 인용

2019년 9월 ▶환경부,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통보

2019년 12월 ▶양양군,행정심판 제기

2020년 12월 29일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양양군 제기 ‘환경영향평가협의서 협의내용 알림 처분 취소심판’인용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