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선경선 후보 이재명 강원공약발표회 질의응답

Q.의료 산업과 관련,실증사업에 착수를 못하고 있다.어떻게 보고 있나.해결 대책은?

A.개혁이라는 게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새로운 정책.개혁적 정책을 집행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기존에 이익을 얻고 있는 기득권 집단의 반발이 불가피하다.정치라는 것이 국가와 국민,공동체,정책이익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갈등이 많거나 반발이 많은 것들은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국민들이 바라는 이익을 기존의 이해관계,반발,저항 때문에 할 수 없다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 갖고 있다.

국민이 주신 권한을 최대치로 활용해서 해왔다.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국민들의 집단적인 생산수준이 상상이상으로 높다는 거다.전세계가 자랑하는 방역 성과는 국민들께서 높은 시민의식으로 이뤄내고 있다.해야될 일인데 저항이 있다면 실력으로 관철해야 한다.그 권한을 잘 행사해야겠다.국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법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서,목표를 이뤄낸다면 추진력,성과라고 할 수 있을 거다.

의료산업도 마찬가지다.이해관계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꼭 필요한 동력들이있다.평창 오지에 거기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데,최소한의 아무 의료적 위험이 없다? 일부나마 허용할 필요가 있고,의료 특구 지정은 그런 규제를 풀어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해결해나가야겠다.일례로,의사 선생님 등 제가 많이 봰 분들도,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고,개인적 이해관계 크게 피해가 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바이오산업에 필요한 영역들? 양보할 생각이 있다.권한을 배경으로 갖고 추진하겠다. 

Q.금강산 관광 재재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는? 즉각 과감 추진?

A.남북간의 협의를 다시 해야하는 상황이 된것 같다.안타깝다.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통통로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고,대화하고,주변 이해관계국 설득하고 모두에게 이익되는 쪽으로 해야 한다.

금강산 재개 문제는 북한이 조건없이 열겠다고 했을 때,여러 사정이 있을 거다.지금은 그 상황이 또 바뀌었다.앞으로 더 많은 상황이 바뀔 거다.진지한 대화.찾아내서 공약으로 설득하는게 핵심이 아닌가 싶다.돈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 공동체 간의 소통통로를 열어야 하고,개성공단도 닫혔는데,열어놓고 소통하는것만으로 커다란 정치,군사,외교,군사적 이익이고.꼭 이익이 아니더라도 민족으로서,당위적으로 사실상의 통일로 가야하기 때문에.꼭 필요한 혈맹이라고 생각한다.

Q.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겠다는 것?문재인 대북정책과 차별화된 정책이 있다면?

A.지역을 다니면서,공약 발표를 하고나니 다른 분들이 하는 것과 똑같다.연설문에도 그렇게 써놨다.해야될 일을,지역이 원하는 일을 다 알고 있다.그런데 차이가 뭐냐.똑같은 약속을 수십년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 슬픈거다.누가 할수 있냐.어떤 사람이 진짜 할거같냐,판단해야 한다.그런데 알수 있는 간접적 방법은 있다.어떤 사람의 미래는 현재라고 한다.그래서 과거를 보는 게 중요하다.이력,스펙보고 판단하지 않냐.실천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같은 민주당.철학과 가치를 같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다.차별화냐 계승이냐 흑이냐 백이냐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질문을 많이 받아서,회색이라 할 수 없고.청출어람이라고 말씀드린다.남북관계,통일외교정책,한반도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내 정책을 놓고 네 정책 틀렸어라고 말하면 안된다.일부러 차별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저항과 반발을 무릅쓰고 저항과 차별을 이겨내는 것.그렇게 하는 거다.또하나 다행스러운건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다.특허 등록이 안된다.

Q.농민수당 구체화된 게 있나.그외 지역소멸정책은?

A.제일 중요한 지역의 과제가 지역소멸이다.지역소멸과 수도권 폭발은 동전의 양면이다.지방은 인구가 줄어들어 사라지게 되고,수도권은 과밀을 넘어서 폭발의 단계.교통기반시설 등 다 부족하다.늘리니까 더.신도시도 만들고,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니다.대한민국 최고의 수도권 일극체제,지방소멸의 가장 직접적 타격은 사실은 농촌지역이다.

농업은 안보전략사업이다.기후위기로 농산물 가격 급등할 거다.식량자본 늘려야한다.농업은 공익사업이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공익적 측면이 있다.생산성 떨어지고 비교우위 떨어진다는 경향이 실제로 있는데 위험한 생각이다.농업,농촌지역 반드시 살려야 한다.

그중에 제1의 방법이 농촌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한다.김기식 의원 발표내용을 보면 (농민이 받는) 보조금,지원금 등 다 합치면 농민 1인당 약 50만원이 된다.1년 1천 몇백,두 사람이면 월 100만원,세사람 150만원.농민들은 혜택을 못느끼고 있다.대농중심의 지원정책이라서다.농업 유류세 할인해주는데,텃밭 일구는 할머니,어르신들이 쓰는 것 거의 없고,벤츠타고 기름넣을 때만.이런 게 훨씬 더 많다.직불금도 마찬가지다.또 농기구 살때 돈 준다,소득세,부과세도 없고.아주 소수의 대농들만 혜택을 보는 거다.

추가의 재정부담 없이.1인당 연간 100만원,월10만원,세명이면 30만원이 된다.농민기본소득 재원의 일부를 보조금 등에서 20~30만원 조정해서 재정부담없이 하면 1인당 30~40만원.가정으로선 한달에 백몇십만원 정도.해당지역에서 쓰게 하고. 문제는 무서워서 못하는 거다.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두려워서다.

두려워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새롭게 내는게 정치다.이미 정해진 길을 가는건 행정이다.왜 입법의 권한을 주겠는가.확인되지 않아서,누군가 못하게 막아서,못가는길을 만들어보라는 거니 농민기본소득을 넘어서서 농촌에 사는 누구나 똑같이 주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농촌지역이 급속도로 복구될 거라고 생각한다.왜 이런것에 반발을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도심에서 먼,충청도 쪽에 붙어있는 면단위,부부가 산다 하면,한달에 60만원.그후에 연기,연장.예산도 편성하고 준비하고 있다.면단위,부부가 살면 한달에 삼십,노인연금 더하면 충분히 살 수 있다.얼마나 한개 면이 과거와는 다르게 인구도 늘고,새롭게 바뀔수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경기도의 면단위 하나를 농촌기본소득시범지역으로 선정 중이다.

Q.폐광지역과 인연이 많다.홍준표 의원이 제주도 내국인 카지노 허용 가능 발언을 해서 도민들 우려.폐광지역과 관련된 정책.폐광지역 경제 살리기 위한 방안이 있나.

A.관심은 많은데,전문가는 아니다.개인적인 아이디어는 없다.근원적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갈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데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이 잘 알거다.의견을 모아보겠다.저같은 사람이 생각해서 됐으면 이미 했겠다.지금까지는 충분히 못했기 대문에 그랬을거라 생각한다.땅을 파서 석탄을 생산하면서,생계.불가능하다.

저탄소사회로 가야 한다.신속하게 가지 않으면 국가경제,국가경쟁력 형편없이 무너질 것이다.무리를 해서 가야 하는 상황이다.석탄에 의존할 수 없다.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라든지.저장시설로 쓰든지.철갑산 광산을 포도주 저장고로 쓰고 있더라,몇번 다녀왔다.그런 방법 등 다 찾아봐야겠다.지금당장은 뚜렷한 방법을 못내겠다.

Q.국토균형발전 정책.지방분권의 핵심이 재정.개선 의향이 있는지.
A.인구 증가방법이라는 게 지역균형발전방안과 같은 말이다.비효율,서울 중심이다.그래도 강원도는 서울과 가깝다.벚꽃피는 순서로 대학교 문을 닫는다.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지방세 비중을 계속 올리고 국세 부담 줄이면 강원도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경제력이 서울,경기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서다.개정해서 수도권 집중이 더 커지는 거다.지금도 경기도와 서울시는 정부가 국세를 걷어서 지방에 주는 교부세에서 제외다.정부에서 지원받지 않는다.지방세 비중을 올리면 경기도는 좋다,서울시도 좋다.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섬세하게 조정해야겠지만.지방의 재정 비중,지방의 자율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린다.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좋으냐,낮으면 나쁘냐,꼭 그렇지 않다.재정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20%다,80% 이 차이는 쓰는 돈은 같은데 자체조달이 80%,20%라는 것.재정에서는 차이가 없다.자체재원조달이 많으냐 적으냐 문제와 재정이 크냐 작냐는 전혀다른 문제다.재정의 구성 내용이 다르다.경기도가 재정자립도가 높으니 돈이 많으니 많이 쓰는 거지, 이건 사실이 아니다.자체재원비율을 놓고 지원비율이 낮다는 것이고.강원도는 정부지원이 높다.이런 뜻이다.재정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거다.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정부가 재정교부할 때 조건을 붙인다.이 돈은 이거,저 돈은 저거.자율성을 늘릴 필요도 있다.그러나 지방세 비중이 높아졌을 때 생기는 지역편차 문제는 국가의 조정 능력을 활용하기도 하고.지금도 지방재정을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서울,경기 일부 세금 지방으로 주게 하는 것.그런방식으로 조정하면 된다.

Q.청년정책

A.발표한 바가 있다.특정지역의 청년의 문제는 끝이 없어서.청년정책으로는 청년 기본소득,기본금융 등.여기서 청년정책을 말씀드리는 건 안맞는 것 같다.

이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