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마켓+] “지역화폐 확대” “소상공 전문은행” 내수살릴 묘책 될까

6·3 대선주자 민생공약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처벌 강화
생계융자 등 응급지원 3대 패키지
서민 전문 은행 신설 금융상품 개발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 권한 부여
부채 소멸시효 법제화 재기 지원

강원지역의 소비자물가가 치솟고 있다. 지난 4월 강원 소비자물가지수는 17개 시·도 가운데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최근 5개월간 2% 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서민경제와 생활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6·3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 이재명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공정 경제 실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코로나19와 비상계엄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과 회복을 위해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채무조정 장치를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등 금융지원을 통해 내수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이다. 소상공인 또한 중소기업 재직자와 마찬가지로 일정 돈을 납입해 사업을 이어가면 정부가 지원금을 적립해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 지원 패키지와 폐업 수당 도입 검토도 포함됐다.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 공약도 눈길을 끈다. 이는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인수해 장기 분할 상환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도산 방지와 재기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후보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서민 다중피해범죄에 대한 범죄 이익 몰수, 금융사고 책임자 엄정처벌 및 금융보안 의무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피해 환급 절차 개선과 강력한 처벌을 내걸어 사기 피해자 보호에 무게를 뒀다.

■ 김문수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실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소상공인과 서민경제 회복을 핵심으로 한 공약을 발표하며 위기 대응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대책을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 설치다. 이 기구를 통해 위기 상황 시 신속하고 통합적인 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더해 매출 급감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융자, 경영 안정 자금, 재기 지원금을 포함한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도 시행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금융 측면에서는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신설, 생애주기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 등 금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전기료, 공과금, 보험료 등 경영비용을 줄이기 위한 바우처 제공과 보증부 신용카드 지원 등의 맞춤형 정책도 추진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확대 적용 및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 구축, 디지털 마케팅 지원 및 공공 플랫폼 구축, 소비자 캐시백 및 소비 포인트 제공 등 유통·소비 촉진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온누리상품권 확대와 전통시장 활성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준석 “최저임금 최종 결정권, 지자체에 위임”, 권영국 “다 같이 잘사는 공생 사회 건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공약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다. 지역 간 생활비 및 인건비 격차를 고려해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에서 가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자영업자 부채 탕감과 부채 소멸시효 법제화를 통해 빚의 굴레를 끊고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 공공은행을 설립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지분투자 방식으로 경영 정상화를 돕는다. 김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