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선거사범 2565명 적발…3년 전 대선보다 1000여명 증가

현수막·벽보 훼손 3배로 급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총 2565명(2295건)의 선거사범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그중 88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44명은 불송치 처리됐다. 현재 248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는 2022년 치러진 제20대 대선 당시 1383명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1182명(85.5%)이 증가한 수치다. 또한 2017년 제19대 대선과 비교하면 956명에서 1609명(168.3%)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 기간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현수막·벽보 등 훼손이 1907명(74.3%)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사실 유포 189명 △선거폭력 137명 △금품수수 17명 △공무원 선거 관여 32명 △불법단체 동원 3명 △각종 규정 위반 등 기타 213명도 적발됐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범죄는 19건이 적발돼 30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적발 인원 중 1501명은 국민의 신고를 통해 확인됐으며, 수사의뢰나 진정을 통해 적발된 인원은 521명, 고소·고발로 인한 적발은 384명, 경찰의 자체 인지 수사로 적발된 인원은 159명에 달했다.

경찰청은 이번 대선에서 선거폭력과 벽보·현수막 훼손 등 대면형 범죄가 크게 증가한 원인으로,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의 심화를 지적했다. 실제로 선거폭력은 지난 대선 대비 2.1배, 현수막·벽보 훼손은 3.1배 증가했다.

또한, 검찰청법 개정 등으로 인해 주요 선거 범죄의 수사 주체가 경찰로 이관된 점도 적발 수 증가의 배경으로 꼽혔다.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전날부터 집중 수사 기간에 돌입했으며, 향후 4개월간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