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특법 국회 문턱 넘겨라…강원도·정치권 긴급행동 돌입

연내 통과 적신호 우려 강력 반발
기자회견·결의대회 등 잇단 촉구
도의회, 오늘부터 릴레이 1인 시위

속보=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이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본지 11월 21일자 1면) 강원도와 도 정치권이 강력 반발하며 긴급 행동에 나섰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행한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에 올라갔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또다시 보류됐다. 법안 발의 1년 2개월째 열리지 않는 심사에 강원 정치권에서 실망을 표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더라도 이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번 불발로 연내 통과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특별법은 정쟁과 행정부의 비협조에 막혀 1년 2개월째 법안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강원도민을 대표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행정부 각 부처의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회견 후 본지 기자와 만나 “국제학교와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등과 함께 초등학생 유학생 여권 문제, 약국 접근성 개선 등 당장 필요하고 충분히 풀 수 있는 규제들도 막혀 있다”며 “12월 내 법안 소위 개의 여부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 다방면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강원도 범국민추진협의회도 같은 날 춘천스카이컨벤션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조속 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정준화 범추협 위원 대표는 결의문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대한 국회의 무관심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의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를 외면하는 것은 강원의 미래를 외면하는 것이며 300만 강원도민의 신뢰를 한 번에 잃는 일”이라고 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5극 3특을 강조하면서 특별자치도법은 시간이 없다고 국회 심사가 미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강원도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의회는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다.

도의회는 제342회 정례회 회기 일정 중이지만,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를 직접 찾아 24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릴레이 방식으로 1인 시위를 전개한다.

시위의 첫 순서는 김시성(속초) 도의장이 맡으며, 이어 김용복(고성)·박윤미(원주) 부의장, 이한영(태백)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단 및 도의원들이 차례로 피켓 시위를 한다.

김여진·심예섭·이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