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특법 통과 vs 표류

운명의 갈림길 D-3
심사 불발 속 정기국회 종료 임박
27일 행안위 전체회의 분수령
회의 전 법안소위 개최 여부 관건

속보=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심사가 두 차례나 불발(본지 11월21일자 1면)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오는 27일이 정기국회 내 통과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강원특별법이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핵심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만큼,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상정·의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지난 8월 26일에 이어 지난 20일 두 차례나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됐으나 논의는 불발됐다. 3차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 19개 과제,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 15개,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 6개 등 총 40개 입법과제와 68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기 통과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원 핵심 대선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논의는 한 발짝도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다.

실질적인 자치를 부여 받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연착륙을 위해선 내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임시회를 통해서도 연내 통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대장동 항소 포기’ 등으로 여야 대치가 격화된데다 여야 정치권의 내년 6·3 지방선거 이슈까지 맞물려 불확실하다. 따라서 강특법 3차 개정안이 정기국회 내 통과를 위해선 27일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가 사실상 ‘골든타임’이다.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들이 협의를 통해 늦어도 27일 오전까지 소위를 열고 3차 개정안을 상정·의결한다면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다.

강원도와 도 정치권에서는 3차 개정안이 여야 105명의 의원 공동 발의로 올린 점, 각 특례에 관해 정부 부처와도 협의를 마친 점 등을 들어 전체회의 전까지 법안소위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는 지난 21일 정기총회 대신 결의대회를 열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고, 같은 날 한기호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행안위에 조속히 법안소위를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3차 개정안 촉구를 위해 도의회는 24일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다. 도 관계자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위해선 27일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 전까지 법안소위를 열고 의결돼야 한다”고 했다. 심예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