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추징위, '직권남용죄' 원주환경청장 고발

[강원도민일보 최훈 기자]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위원장 정준화)가 31일 속초경찰서에 원주지방환경청장과 담당과장을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했다.

위원회는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환경평가업무를 보좌하는 환경평가과장이 오색삭도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를 진행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모해 관련규정과 직무 범위를 벗어나 상부기관(환경부장관)의 ‘부동의’ 협의 방침에 따라 불공정한 평가위원구성 및 평가운영으로 짜맞추기식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정준화 위원장은 “지난 9월 원주지방환경청의 오색삭도설치사업 부동의 협의의견 발표 후 지난 10일 범강원도민 환경부 규탄 궐기대회로 지역민의 분노가 격렬히 표출됐다면 이제는 차분히 부동의 책임을 묻는 법적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훈 choihoon@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