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오색케이블카 환경평가 놓고 논란

한정애·이상돈·이정미 의원 토론회
“현지조사 미실시 거짓 작성” 주장
도 관계자 “편파적 사실 바로 잡을 것”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기자]여야 국회의원이 주최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환경부 부동의 결정이 내려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제도 거짓·부실 사례로 지목해 논란이다.한정애(더불어민주당)·이상돈(바른미래당)·이정미(정의당) 국회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공동개최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인철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국장이 ‘설악산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사례’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정 국장은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담긴 각 사항에 대한 거짓부실 사례로 “현지조사 미실시에 따른 현지조사표 거짓 작성 논란을 비롯해 아고산대 여부 부실조사 논란,식생 부실조사,법정보호종 부실조사 등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내용 등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판명됐거나 환경영향평가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으로 도는 “해당 언급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TF운영을 전 정권의 ‘적폐사업’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환경단체가 지난해 3월 검찰에 TF를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문이 거짓·부실 사례로 지목돼 매우 유감”이라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편파적 판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