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 공정성 회복 화두, 정치는 불가능한 일 해야”

[차기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①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도권 규제 완화 옳지 않아
‘기본소득’ 이제는 모두 관심
부채비율 타국가 대비 낮아
현 정부, 적폐청산에 집중
국민들이 동의·좋아한 정책
‘포퓰리즘’ 연관지어선 안돼
기획·정책공략보다 실행 중요
이광재 대선 출마설 ‘환영’

2022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선을 향한 여야 대선주자들의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됐다.강원도민일보는 여야 대선주자들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 정국 해법과 국가운영 비전,지역균형발전,차기 대선 의미와 주요현안들을 듣는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대담시리즈를 시작한다.첫 대담주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나 선호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다.이 지사는 지난 4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대담에서 “차기 대선의 핵심 의제는 공정성 회복”이라며 “한반도에서 평화는 생존에 관한 문제로 DMZ공동활용 등 남북에 이익되는 방안들을 찾아야한다”고 밝혔다.

대담: 송정록 편집국장

- 강원도와 인연이 많다.

“아버님이 도계로 기억하는데 거기 지역 광산에서 일을 하셨고, 저희 큰형님도 황지에서 일하셨다. 아직도 큰형님 가족들은 그곳에서 살고 있다.남들 몰래 강릉에 커피 마시러도 자주 가고 춘천에 닭갈비 먹으러 간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가 역전됐다.지역균형발전 방안이 시급하다.

“제가 수도권 단체장을 맡고 있지만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게 과거에는 도덕적 논리에 가까웠다.배려해야한다 이런거였다.그러나 지금은 경제논리가 되가고 있는거 같다.수도권 집중이 과도해서 국토 전체 대한민국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 같다.비효율이 발생한다.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는 균형발전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교통 시설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을 보면 수도권은 인구가 많으니까 경제성은 잘 나온다.반대로 지방은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우대, 가점제도를 점검하고 예산배정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의도적인 배려, 이런게 필요하다.공기업 이전도 당연하다.경기도 지사 입장에서 현장에서 느낀건데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자.이런 것이 규제합리화이다.”

-기본소득논의가 정말 급격하게 현실로 다가왔다.

“성남시가 이 문제를 제기한게 5년쯤 전이다.5년전 쯤 소위 청년배당금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의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때 대체적으로 저를 과도한 포퓰리스트, 책임못질 얘기를 한다, 실현가능성 낮다고 비판했다.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다. 내용이 어떻든, 제1야당이 제1정책으로 채택해서 명시할 만큼, 여야 가릴 것 없이 주요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게됐다.처음하려면 힘들다.정치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고 가능한 것을 하는 것은 행정이다.문제는 돈으로 지원을 하니까 돈을 쓰지 않고 저축을 한다는 것이다.그래서 만든 것이 지역화폐다.시한부 지역화폐.그것도 사용처를 지정하니 100% 다 소비됐다.기본 소득 문제도 노동을 회피할 만큼의 고액을 지원할 필요도 없고,그럴 능력도 안된다.소액의 기본소득을 현금이 아니고 지역화폐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수요 부족으로 생기는 지속적 침체를 막을 수 있다.지금은 디지털 경제가 주류가 되면서 노동이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시피 줄어들고 있다.그러면 이럴때 정부는 어디다가 지원해야 하나?당연히 수요에 지원을 해야한다.”

-재원이 걱정이다.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이다.증세할 수는 없다.그럼 결국에는 빚을 낼 수 밖에 없다.근데 이 빚을 내는 것에 대해서 입장이 다른 것이다.우리는 빚을 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국가부채 비율 자체가 낮다.전세계가 국가 부채비율이 110%를 넘어서 올해는 130%로 정도로 갈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는 40%미만이었다가 45%선까지 간 것이다.작년 만해도 다른 나라들은 세금말고 국가부채 빚내서 국채발행한 게 GDP대비 10% 이상이고 통상 13% 정도 지출했다.우린 4%였다.너무 안쓴 것이다.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정치적 표현의 자유,이 인권은 어느 정도 확보됐다.그 다음에 간과하고 있는게 경제적 기본권이다.경제 성장에 따른 경제적 풍요를 전부 나누면 공산 국가고,이 중 최소한의 일부를 함께 나눠야만 개인의 기본적 경제적 인권도 커지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최문순 지사도 보편지급은 어렵다고 한다.

“지방 정부는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다.국가가 빚을 지고 있는게 제일 안전하고 제일 싸다.”

-국가부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확연히 다른거 같다.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두가지를 그리는 것이다.국가정책 기획 역할이 있다.그래서 기획기관이다.장기계획도 그렇고.두 번째는 재무,돈 관리하는 것이다.이 두 역할이 있는데 기(企·기획) 역할에 무게를 안두고 재(財·재정) 역할을 너무 비중을 뒀다.그래서 기 역할에 좀더 신경을 쓰는게 국가를 위해서도,본인 역할을 하는것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홍 부총리는 그만둬야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문 대통령이 임명한 부총리는 문 정부의 일원이다.민주당도 마찬가지다.한식구이기 때문에 적처럼 싸우면 안된다.상대가 아니고, 팀원이다.당정도 심각하게 논쟁할 수 있다.근데 ‘너 그만둬’이러면 안된다.그것은 선을 넘는 것이다.”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에 찬성입장을 밝혔다.최근 들어 민주당 입장을 두둔하는 것 같다.

“그것은 당연하다.민주당 당원아닌가.제가 민주당에서 탈당했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잘못된 기대는 결코 채워줄 생각이 없다.”

-남북문제와 관련해서는 북측에 좀 공격적이지 않은가.

“공격적이라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말한 것이다.”

-남북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하나.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평화 문제는 우리의 생존에 관한 문제다.사실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협력할 때 가능하다.무기로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한 것은 불안전한 평화다.북한에게도 이익되고 남측에도 이익되는 방안들 찾아야 한다.예를 들면 방역 부분, 말라리아 돼지열병이라던지 이런 방역은 사실은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북에 공통적인 현안이다.또한가지는 의료 문제,인도적 차원에서도 협력할 부분이 많고 산림보존 문제라던지, DMZ 공동 활용 등 협력할 것이 많다.”

-다음 대선은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나.

“일단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소위 촛불혁명 정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다보니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과제에 많이 집중한 것 같다.성과도 냈고.다음은 사회경제 개혁에 집중 해야한다.공정성 회복이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다.역사적으로든 전세계적으로든 공정한 경쟁 시스템이 무너지고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의욕을 잃어 버릴때,대다수는 억울한 피해를 본다.그러면 의욕을 상실하고 희망을 잃는다.다음 정권의 핵심 과제는 공정성 회복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도 가장 강조한 것이 공정성이다.

“공정도 여러가지 측면이 있는데 네거티브한 측면을 배제한 것도 있고.포지티브한 측면을 축적하는 과정도 있다.모든 것을 다 충족할 수는 없다.”

-조국 전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조국 사태 핵심은 검찰개혁이다.검찰개혁 하자고 열심히 많이 얘기했다.줄기를 가지고 얘기하면 되지 가지에 가지, 잎가지를 일일이 얘기할 것은 아니다.오히려 본질을 흐리게 한다.”

-이 지사의 이미지를 포퓰리즘과 연관짓기도 한다.

“포퓰리즘을 우려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저를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증거를 대야한다.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주장이 아니라 증거를 대야한다는 것이다.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또는 옳지 않는 대중의 뜻에 영합하는 것을 말한다.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한 일, 현재 하는 일 중에 지금 뭐가 있는가.우려는 했지만 필요한 일이었고.국민들이 동의했고, 다른 데가 따라할 할만큼 좋은 정책이었다.국민들이 좋아했던 정책이니까 포퓰리즘이라고 해선 안된다.”

-강원도민일보가 신년여론조사한 것을 보면 전국은 물론 강원도에서도 대선후보 선호도 1위를 기록했다.

“기획력보다 실행력을 보신것 같다.기획이나 정책 공략은 사실 중요하지않다.실행이라는 것이 말이 쉬워 실행이지 쉽지 않다.이게 정치의 핵심이다.뭔가 새로운 정책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 새로운 이익을 본다는 것이고,반대로 누군가가 손실을 본다는 것이다.포용의 이름으로 극복해야할 과제를 포기할수는 없는 것 아닌가.비난,반발,공격 이런 것은 큰 바다에 파도도 아니고 포말과도 같은 것이다.다 좋다고 하면,그건 정책이 아니다.우리 잘하자,이웃과 사랑하자 이건 정책이 아니다.”

-이낙연 대표가 그러다(포용)지지율 하락을 초래한 것 아닌가.

“모르겠다.그 얘기는.”

-이광재 의원도 대선 출마설이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에 보려다가 못봤다.조만간 볼 수 있을 것이다.(대선 출마)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국민들의 선택 폭을 넓혀 드리는 거니까.우리는 민주당의 한 팀원이고 결국 같이하게 된다.같이가야한다.어느 단계에 합류할 것이냐는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것이고,국민들이 결정해주실 것이다.누가 누구한테 합쳐질지는 알 수 없다.”

-강원도에 대해 한 말씀해달라.

“강원도 도민도 대한민국 도민이고 접경지역의 도민이라는 공통점도 있고 개인적으로 강원도에 대한 개인적인 애정도 많다.강원도가 지금까지 수도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불이익했다면 앞으로 사회는 오히려 강점이 될수도 있다.하나를 예로 들자면 원격근무, 재택근무, 이런게 대세다.새로운 언택트 시대를 대비하는게 강원도에도 새로운 길을 만드는것이 아닐까 싶다.” 정리/이세훈